법령 전기사업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구합9106 판결
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2001년
3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
4. 서울고등법원 2001.04.26 선고 2000누9108 판결
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[기타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050, 2000. 8. 7., 인용
송전철탑부지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송전철탑부지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1997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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